(복권) 당첨조작 의혹 해소를 통한 복권의 신뢰성 제고

당첨조작 의혹 해소를 통한 복권의 신뢰성 제고

2002년 12월 2일 온라인복권 도입 이래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낮은 당첨확률 등으로 인해 당첨조작 의문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2007년 12월 2일 제2기 온라인복권 사업을위하여 도입한 인트라롯(Intralot, 그리스)의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조작의혹발생으로 각종 언론은 물론 2008년 국정감사에서까지 조작의혹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당첨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된 이유는 복권판매금액이 기록되는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메인시스템과 이를 검증하는 감사시스템과의 금액이 토요일 추첨방송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5,000원)가 발생하여 그 차이금액만큼 당첨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시스템 검증 및 인증분야에서 국내최고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증을 의뢰하였으나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테스트베드, DBMS 접근권한, 데이터 구조 등이 지적재산권임을 이유로 인트라롯측의 자료제공 거부로 검증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시스템 검증업체인 GLI(Gaming Laboratories International)에 검증 의뢰하였고, 검증 결과 온라인복권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에 직접 접근을 통한 검증이 아닌 오류가 발생했던 당시 상황의 재현(simulation)을 통한 검증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편, 조작의혹을 지적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검증시험이 인트라롯의 정보제공 거부로 중단된 것을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에 조작의혹원인규명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200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조작의혹 규명 등 기타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인트라롯의 자료제공 협조가 이루어져 중단되었던 검증시험이 감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재추진되었다. 감사원은 메인･감사시스템 데이터의 추가나 위･변조 및 삭제 등 당첨관련 DB 데이터의 조작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었던 데이터 불일치 등은 처리속도 지연 등이 원인으로 당첨 조작과는 관계가 없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추첨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를 볼 때 조작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입증되고 당첨조작의혹을 깨끗이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인트라롯사의 자료제공 거부로 조작의혹을 해소하는 데 상당기간 지연되며 복권사업의 신뢰훼손과 IT 강국으로서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복권시스템을 외국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아쉬움으로 국산화 개발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