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blog

복권시장 영향 요인 및 적정 복권시장규모 추정 경제적 의미에서의 복권 가격은 표면적으로 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가격이 아니라 당첨 결과를 기다리는 짜릿함의 대가, 즉 기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또는 게임당 1,000원에 구입하지만 평균적으로 500원은 구매자에게 당첨금으로 반환되므로 실제 치른 대가는 500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판매액 1원당으로 환산하면 (1-당첨금지급률)을 복권의 기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로또의 기대가격은 0.5정도이며 이월이 있으면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은 당첨금 지급율이 60%내외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대가격이 0.4 정도 되는 셈이다. 합리적 소비자라면 기대가격이 상승하면 복권소비도 줄일 것이다. 실제로 Walker 등의..

복권시장의 구조 1980년대 말까지 추첨식 인쇄복권만 발행되어 온 이후 1990년 체육복권이 국내 최초의 즉석식복권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즉석식 인쇄복권은 발행 초기 인기가 상승하여1995년 전체 복권시장의 64.8%를 점유하기도 하였지만, 1995년을 정점으로 점유율이 낮아졌다. 추첨식복권은 1998년 75.2%로 점유율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2002년 12월 온라인복권의 도입과 함께 2003년에는 온라인복권이 90.3% 비중을 차지하였고, 추첨식 인쇄복권이 5.3%, 즉석식 인쇄복권이 2.8%로 떨어졌다.2003년 이후 우리나라 복권 시장은 온라인복권(로또복권)에 편중된 불균형적 모습을보이고 있다. 온라인복권 도입과 함께 2003년 1년간 복권시장의 총 판매액 4조 2,299억 원 중 약 90%를..

복권시장의 변천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은 1947년에 올림픽복권이 최초의 공식복권으로 발행된 이래,1969년 추첨식복권인 주택복권이 주기적으로 발행되어 정기복권시대를 맞이하였다.1990년에는 즉석식복권인 엑스포복권이 최초로 발행됨으로써 추첨식･즉석식복권의 오프라인 복권체제가 형성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온라인복권으로 로또복권(6/45)이 도입되면서 온라인복권 중심으로 복권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복권시장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8년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의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해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복권을 1매당 100원씩(1등 당첨금 100만 원) 140만 장을 발행한 것이 공식복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

온라인복권 핵심시스템 국산화 추진 온라인복권시스템 국산화는 2008년 발생한 로또복권의 조작의혹 해소과정에서 인트라롯의 자료 제공 거부로 시스템 검증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주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온라인복권시스템은 로또복권 발매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솔루션임에도 온라인복권을국내에 처음 도입한 2002년부터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고, 2007년 제2기 사업도외국산(그리스 인트라롯사)을 사용함으로써 복권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 사소한시스템 변경에도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고 장애 발생시에는 그리스 본사 직원의 출장으로해결하느라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점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온라인복권시스템 개발은 우리의 IT 기술수준을 감안할 경우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국산시스템으로..

당첨조작 의혹 해소를 통한 복권의 신뢰성 제고 2002년 12월 2일 온라인복권 도입 이래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낮은 당첨확률 등으로 인해 당첨조작 의문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2007년 12월 2일 제2기 온라인복권 사업을위하여 도입한 인트라롯(Intralot, 그리스)의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조작의혹발생으로 각종 언론은 물론 2008년 국정감사에서까지 조작의혹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당첨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된 이유는 복권판매금액이 기록되는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메인시스템과 이를 검증하는 감사시스템과의 금액이 토요일 추첨방송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5,000원)가 발생하여 그 차이금액만큼 당첨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시스템..

온라인복권 추첨 및 당첨금 지급 1) 추첨 메인시스템과 백업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와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각각추첨(20:45경) 전 메인･백업시스템과 감사시스템Ⅰ･Ⅱ에서 보고서를 출력하여 해당 회차의 순판매액 일치 여부를 1차 대조･확인(20:30경)한다. 추첨(20:45경) 후 당첨번호를 입력(21:00경)하고 다시 메인･백업시스템과 감사시스템Ⅰ･Ⅱ에서 보고서를 출력하여순판매액에 대한 2차 대조･확인 및 ‘등위별 당첨자수와 당첨금액’ 등 당첨정보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회차 마감 및 추첨결과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2) 추첨방송 온라인복권은 매주 토요일 20:45경 생방송(SBS방송)으로 추첨하는데 와같이 장비 출고 및 봉인 해제, 볼세트별 무게 및 둘레 확인, 추첨용 볼세트 선정 및 ..

복권 소비자의 권익 및 편익증진 정책 추진 연간 복권구매자는 약 2천 26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복권재원 조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복권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공급자 위주의 개선에 주력한 반면, 복권 구매자와 당첨자의 권익과 편익을 고려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국정감사 시 매년 400~500억 원에 이르는 소멸시효완성 당첨금이 발생해도국고로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찾아가도록 하려는 정부 당국의노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계기로 복권구매자와 당첨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먼저,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의 홈페이지, 복권추첨 방송, 판매점 포스터,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복권정책의 변천과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前복권법 제정 전에는 10개 개별부처 소관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시기로 복권정책적측면보다 수익금 확보를 통한 재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그쳤다고 보고 할 수 있다. 복권정책이 복권을 ‘건전한 복권시장’ 관리의 관점에서 규제대상의 하나로 추진된 것은 즉석식 복권 도입 후 복권시장의 과당경쟁 시기를 거쳐 ’02년 로또복권 도입에 따른 사행성논란이 제기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고 당첨금 제한, 당첨금 이월, 복권판매액 한도 규제 등이 정책 수단의 하나였으며, 규제내용의 일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일부 복권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복권에서 필수적으로고려해야 할 기금조성, 건전복권시장, 기금사업 효율성에 대한..

복권정책 의의 복권은 ‘사행심’에 바탕을 둔 상품으로 다른 재화나 용역처럼 과도한 매출 증가를 추구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매출 감소 즉, 기금조성이 감소되어 공익사업의 안정적 재원조성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면성에 직면한다. 1990년 초 즉석식 복권의 과열, 2003년 온라인복권의 폭발적 매출증가로 사행성과 근로의욕 저하라는 복권의 역기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여론은 복권정책의 양면성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권정책은 복권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① 안정적인 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② 건전한 복권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기금사업 운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복권..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관리체계 - 복권위원회 우리나라의 복권사업 추진체계는 제도적으로 복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기관인기획재정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발행･판매･관리업무를 위한 복권사업자로서의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수탁사업자가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탁업무의 일부를 재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체육복권 등이 발행되어 복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복권은 부처별 개별법에 따라 발행･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복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복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적 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권정책을 위해 국무총리훈령 등을 통하여 복권발행업무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복권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복권발행규모 및 당첨..